‘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힘을 잃은 대표적인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입니다. 누가 위원장인지 기자들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인권위 현 주소를 취재한 임지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권위가 한 일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백남기 농민 사건의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했는데도 의견 표명을 미뤘죠. 지난해 9월에야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물대포 사용 자제 등을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에 힘을 실어줬는데 내부 직원들 반응은?

지난 9년 동안 인권위가 ‘식물기관’이 되면서 직원들 무력감이 큽니다. 처음 생길 때만 해도 자부심이 컸는데, 지금은 욕을 먹어도 싸다고 스스로 비판합니다. 일부 직원은 기회를 엿보며 버텼다고 하는데, 그 기회가 지금 왔다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이성호 인권위원장 잔여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데요?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이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벌써부터 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전임 현병철 위원장 시절 201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한국 인권위에 대해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린 바 있죠. 이 위원장 취임 뒤 A등급을 회복했는데 이것이 유일한 업적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첨예한 인권 현안에 몸을 사렸다는 겁니다.

현재 인권위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공무원이 아니라 인권 전문가가 사무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자명 고제규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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