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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브리핑 IN] 특검, 우병우 문체부 인사 개입을 수사중이다.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2017년 01월 30일 월요일 제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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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를 이어갔던 특검은 최순실씨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아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최순실이 미얀마 공적 개발 원조사업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오늘 최씨를 소환했으나 최씨는 또다시 불응했다. 특검은 최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김경숙 전 이대 체육과학부 학장, 이인성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장시호,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및 정관주 전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어제는 남궁곤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남궁곤이 김경숙 등과 공모하여 면접 의원들에게 정유라를 뽑으라는 최경희 전 총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유라를 합격시키고, 국회 국조 특위에서 관련 사안에 관하여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오늘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및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이화여대 관련 김경숙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및 신동철을 구속기소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김종덕 등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김종덕에 대하여는 노태강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점과 국회에서 위증한 점도 함께 기소했다. 정관주도 국회 위증에 대해서 함께 기소했다. 문화계 보조금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집행과 문체부 직원 부당 인사에 대한 전체적 공소사실은 추후 김기춘, 조윤선 기소 시에 정리하여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소환 관련이다. 특검은 내일 유재경 주 미안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한다. 조사할 사안은 최순실이 미얀마 공적 개발 원조사업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최순실 소환 관련이다. 특검은 오늘 최순실을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기 위하여 소환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으므로 금명간 위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기자: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라고 했는데 뇌물 수수혐의 대신인가 아니면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 적용하나?
▶이규철 특검보: 기존에 뇌물수수혐의와는 별도의 알선수재혐의이다. 기존에 뇌물수수혐의와는 별개의 새로운 사안이라고 생각해달라.

▷기자: 뇌물 수수는 아직 체포영장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할 예정이다.

▷기자: 미얀마 사업 관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얀마 K타운 관련 사안인가?
▶이규철 특검보: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겠다(K타운은 정부가 ODA 자금 760억원을 들여 미얀마에 세우려 했던 컨벤션 센터이다. 이곳에 한국 수출기업과 한류 관련 기업을 입점 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 타당성이 없어 무산됐다).

▷기자: 알선수재 혐의가 뇌물과 다르다고 했는데 삼성과는 전혀 상관없나?
▶이규철 특검보: 네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가?
▶이규철 특검보: 하여튼 별개로 알고 있다

▷기자: 최순실이 계속 불출석을 반복하면 체포영장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최순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각 혐의 별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기자: 만약 지금처럼 묵비권을 행사해도 박 대통령이나 본인 관련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봐서 계속 소환을 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각 혐의는 관련자들 증거나 물증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기자: 문체부 인사들 몇몇 소환해서 조사 중인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입 부분도 보나?
▶이규철 특검보: 문체부 관계자들 몇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병우 관련으로 알고 있다(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문체부 고위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기자: 우병우 조사를 직권남용과 문체부 인사개입 이외에도 하나? 검찰수사 압력 행사나 장모 관련 의혹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살펴보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 진행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다.

▷기자: 다른 부분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있나?
▶이규철 특검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조사가 진행 될 것으로 알고 있다(특검법 2조 10항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의해 해임되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자: 우병우 문체부 인사 개입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것인가? 우병우는 언제쯤이면 소환할 계획인가?
▶이규철 특검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이다. 우병우 소환은 예측할 수 없다. 소환을 할 것인데 언제인지는 아직 모른다.

▷기자: 우병우 관련해서는 오늘 문체부 인사 관련이라고 했는데 넓게 블랙리스트 수사로 확대할 수 있나?
▶이규철 특검보: 오늘 소환되는 문체부 관계자들은 블랙리스트와 큰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2월초에 예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측과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지난번 언급과 같이 특검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

▷기자: 대면조사 전 압수수색 실시 계획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검찰 특수본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있나?
▶이규철 특검보: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압수수색 방법이나 대상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 일반적인 압수수색 방법에 따라서 진행될 듯하다.

▷기자: 설 연휴 때 이재용 영장 재청구 보도가 나왔는데
▶이규철 특검보: 아직 결정된바 없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9월말 독일에서 최순실을 만나 정유라 지원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맞나? 또 박상진 사장에게 이 부분 조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

▷기자: 김기춘은 조윤선에 비해서 소환조사 횟수가 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소환조사 하게 된 이유가 조윤선 진술 변화 등 유의미한 변화 때문인가?
▶이규철 특검보: 김기춘 소환 횟수와 조윤선 소환 횟수 사이에 특별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환 횟수는 혐의와 특별한 연관이 없다.

▷기자: 오늘 두 사람이 동시에 출석을 했는데 조사의 기법이겠지만 대질 가능성있나?
▶이규철 특검보: 대질 조사는 아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정유라 오늘 구금 연장 결정되는데 석방될 경우 대책 있나?
▶이규철 특검보: 정유라는 공식 확인한 바에 의하면 덴마크 시각으로 오늘 구금 연장 여부 결정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보완 통보가 왔다. 오늘 구금 연장 여부 결정되면 그에 따라 보완한 사항을 그쪽에 전달할 것이다. 따라서 심리가 진행되면 송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구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이다.

▷기자: 정유라 송환이 더 늦어지면 수사팀 파견할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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