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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브리핑 IN] 특검, 수사 불응 최순실 체포 결정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2017년 01월 23일 월요일 제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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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찰팀은 1월23일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 포토라인에 선 유 전 장관은 작심한 듯 20분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유 전 장관은 문화체육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콕 찍어 거론했다. “블랙리스트는 김기춘씨 주도로 박근혜 정권이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철저히 차별‧배제했다.”

▶이규철 특검보: 2017년 1월23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수사 진행 상황 관련이다. 특검은 어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업무 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소환에 불응한 최순실씨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어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장시호씨, 차은택씨, 이인성 및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를 소환 조사했다. 오늘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및 장시호씨를 소환해 조사 중에 있고 안종범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시사IN 윤무영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24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첫 공개 소환되고 있다. 20161224

▷기자: 유진룡 전 장관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도 재소환 계획 있나. 재소환 되면 대질신문 가능성 있나.

▶이규철 특검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조만간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원론적으로는 대질신문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기자: 최순실씨 체포영장을 뇌물수수공범으로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다. 체포영장은 각 사건 혐의별로 청구할 수 있다. 수사팀 진행상황을 보니 이화여대 학사 비리가 제일 빠르게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후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아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려 중이다.

▷기자: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그 때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못하나?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혐의 별로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만 조사 가능하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사유에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게 있었다. 당분간 이 부분은 보완 안하나?

▶이규철 특검보: 일단, 수수자 조사가 안됐다는 부분과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최순실씨가 조사를 거부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다. 절차만 취하면 조사 요건은 충종된다고 생각한다.

▷기자: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계속 불렀던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고려해둔 건가?

ⓒ연합뉴스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7.1.23

▶이규철 특검보: 지난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원에서 적시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사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조사가 끝나야 영장 재청구 고려가 가능하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 ‘수수자 부분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적시된 것은 맞나?

▶이규철 특검보: 그런 취지로 돼있다.

▷기자: 정확하게 워딩(문구)을 알려달라.

▶이규철 특검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돼있다.

▷기자: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서에 혹시 업무 방해 외에 뇌물 관련된 혐의가 포함돼있지는 않나?

▶이규철 특검보: 일단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 혐의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기재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문제 관련해서 박대통령 조사 시점과 포괄적으로 일괄처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입장이 정리가 되었나?

▶이규철 특검보: 재청구 여부도 결정돼 있지 않고, 대면조사도 결정돼 있지 않아 그때 가서 구체화 되면 말씀드리겠다.

▷기자: 지난주 토요일에 차병원 이주호 교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혐의인가? 대리처방인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이주호 교수는 참고인 신분이라 압수수색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비선의료 관련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주사 아줌마’ 부분은 의료 비리 관련으로 조사한다.

▷기자: 다른 기업은 이번 주부터 조사한다고 했다. 삼성 관계자 소환더 다시 하나?

▶이규철 특검보: 일단 저희 방침은 삼성 수사에 대해서 마무리한 다음, 조사가 필요한 다른 대기업에 대해 수사를 할 거다. 그래서 삼성 관련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대기업은 이후에 할 것 같다.

▷기자: 정유라씨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상황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1월23일까지 덴마크 경찰에서 검찰로 수사보고를 마치고 덴마크 법무부에서 1월30일 전에 소환 결정할 것으로 안다. 지난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유라 독일 비자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서 발급될 때 이화여대 입학 증명서 붙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이용해 비자 무효화가 가능한지 외교부를 통해 독일에 알아보고 있다.

▷기자: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오늘 재소환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보완 수사인가?

▶이규철 특검보: 홍완선 전 본부장은 아마 삼성 합병 관련해서 조사하기로 돼있다.

▷기자: 혹시 설 연휴 때에도 다른 휴일과 차이 없이 계속 소환하고 조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공식적으로는 구정 하루만 휴일로 지정돼있어서 주요 소환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 상투적이기는 한데 내일은 특검 출범한지 절반이 되는 날인데 간단한 소회나 향후 수사 태도나 각오 관련해 말씀하실 것 있나?

▶이규철 특검보: 절반 지난 것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말씀 안 드리겠다. 특별한 소회를 밝힐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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