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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수첩이지만 증거로는 인정 못한다?

안종범 전 수석의 변호인이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이고, 수첩 안의 내용을 부인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주장 뒤에 대통령이 있다고 보았다.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2017년 01월 20일 금요일 제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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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1일 2차 공판

2차 공판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만 출석했다. 증거조사에서는 청와대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문자와 검찰 조서 등 내용이 공개되었다. 최순실, 안종범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며 차후 법정에서 다툴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날 안종범 피고인의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 17권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증거 채택 여부는 판사가 판단한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왼쪽)의 변호인은 검찰이 검찰이라는 동굴에 갇혀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
:변호인(최순실 변호사)이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변희재 포함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그다음 최순실 4회 검찰 신문조서 증거를 부동의했는데 취지를 말씀해달라.

최순실 변호인:진술에 임의성이 없다. 조서 작성 이전에 검찰은 피의자(최순실)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신문을 했다. 부장검사가 불시에 들어와서 피의자에게 강한 질책성 훈계를 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조사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조사 검사마저 피의자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입회 변호사인 본인이 항의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진술에 진정성이 없다. 일부 진술은 조작 작성된 부분이 있다. 조서에 검사가 ‘재단의 설립자금을 처음부터 전경련 소속 기업체로부터 마련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라고 묻자 피의자가 ‘청와대 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이를 보면 마치 피의자가 깊숙이 관여하고 실행은 청와대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피의자는 설립과 모금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수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검찰:당시 최순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거면 조사받지 말라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분위기 운운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피고인이 자백한 적도 없다. 조사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차례 수정을 인정했다. 이 부분이 피신조서(피의자 신문조서) 4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 같다.

판사:안종범 피고인, 본인의 업무수첩 사본에 증거 부동의한다고 했는데 어떤 취지인가?

안종범 변호인:첫 번째로 업무수첩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이고, 두 번째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이다.

ⓒ그림 우연식

검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자필 기록도 부동의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안종범은 수사를 받는 동안 모두 자필로 기재했고 대통령 지시 사항을 받아 적은 것으로 말했다. 조서 열람할 때도 꼼꼼히 읽었다. 조서 열람만 2시간이 걸린 적도 있다. 안종범이 혹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검찰이 제출하지 않는다고 할 것에 대비해 17권을 모두 제출한 것이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고의적으로 불출석했는데,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안종범이 자신의 수첩에 대해 증거를 부동의하는데 과연 본인만의 판단이겠나. 이 같은 (부동의) 주장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이 두렵나?

최순실 변호인:이 재판이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재판이니 검사들의 열의는 이해한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하는 법정에서 막연한 추측으로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냐, 그런 감정 섞인 얘기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판사:아까 고지한 대로 검찰 측 증거조사를 계속하겠다.

검찰:2016년 2월26일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가 최순실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이다. ‘회장님, 포스코 황은연 사장에게 전화 왔습니다. 배드민턴 창단에 대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황 사장이) 어제 회의에서 언짢게 했다면 미안하고 오해를 풀어달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재판 때 살펴본 바와 같이 2016일 2월25일 더블루케이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사장이 배드민턴팀 창단을 부정적으로 말해 다음 날 오전에 황 사장이 사과하는 것이 확인된다. 다음은 피고인 최순실과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이다(실물 화상기로 비춘 서류에 ‘발신:최 회장 1/18 명함은 오늘 아침 현판식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판식 전에 엄 주임한테 몇 장 주세요’ ‘혹시 명함 다 하셨나요’ 등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최순실 변호인
:잠깐만요, 저희가 부동의한 증거 같다.

판사:증거 목록에는 동의로 되어 있는데.

최순실 변호인:지금 부동의하겠다.

판사: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거 의견서를 제출해주는데 이렇게 (재판 도중 부동의가) 계속되면 증거조사가 어려울 것 같다. 일단 이건 부동의로 하겠다.

검찰:안종범 휴대전화에서 나온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자필 작성 반성문이다. 2016년 8월29일 이성한이 미르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외부로 유출 안 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팀 김완표 전무의 진술조서이다. ‘전경련으로부터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문화재단과 체육재단 만들어야 하니 모금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다. 설립 취지 등은 모르고 청와대 수석 지시이며 VIP 관심사라고 최지성 실장에게 보고했다. 2015년 10월 (전경련) 조찬 모임 때만 해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그 직후 전경련 박찬호 전무가 10월27일까지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서둘렀다. 당시 박 전무는 청와대수석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VIP께서 재단 설립이 더디다고 나무랐다고 했다. 리커창 총리 방한 중 중국 재단과 MOU 체결을 하기로 해서 그때까지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안종범 전 수석(가운데)의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검찰이 위법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경태의 진술서이다. 김경태는 차은택의 요청으로 광고회사 포레카 인수 과정에 개입한 바 있다. ‘차은택이 자신은 대통령과 독대하는 유일한 민간인이고 문화융성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통령에게 이쁨을 받고 있다며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다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김형수 미르재단 이사장의 진술조서이다. ‘2016년 3월 말 차은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성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성한을 해고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한테 전화가 와서 이성한 사무총장한테 문제가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고 해서 잘 모른다고 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다음은 이정우 대통령 교문수석실 행정관 진술이다(실물 화상기로 ‘멕시코 문화행사 안 검토 보고’라는 청와대 문건을 보여주었다). ‘이것도 유출이 되었나요? 제가 4월 대통령 멕시코 순방을 앞두고 보고한 문서이다. 원래 보고서에는 국기원, K타이거즈 시범단 공연이었는데 두 번째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창단 예정인 K스포츠 태권도 시범단 공연으로 대체했다. 대통령의 지시였다. 대통령 순방 일정이 포함된 것으로 대외 주의 문서이다.’

안종범이 조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이다. 조는 최순실이 포스코에 앉힌 낙하산 전무다. (인사 청탁 과정에서) 2015년 6월에 조가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함께 조찬했습니다. 누구 빽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느냐 캠프에서 일했느냐 등등 물어, 아는 분들 계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만 얘기했습니다’라고 했다. 그 이후 한 달 뒤 이런 문자를 다시 보낸다. ‘한 달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추가로 들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본 검사가 볼 때는 이다음 게 제일 황당하다. ‘(포스코) 비서실에서 연봉이나 기타 조건을 물어오는데 제가 주장할 처지는 못 되고 수석님이 그쪽에 잘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순실 피신조서이다. 검사가 ‘(연설문이나 말씀자료는) 대통령 철학과 국정 기조가 담겨 있는 중요한 문서가 맞나?’라고 물으니 ‘그렇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문맥을 고쳐주고, 제가 평소 대통령의 철학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미르나 K스포츠재단의 경우 그 내용을 공감하고 초반에 틀이 잡혀야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해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 1월13일 3차 공판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재판은 이틀 전 끝난 2차 공판에 이어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증거 하나하나 검토하는 데에만 7시간이 걸려 밤 9시에 끝났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씨를 챙긴 박근혜 대통령의 깨알 지시와 최순실씨의 전횡을 보여주는 증거를 법정에 제시했다. 이날도 최순실·안종범 피고인만 출석했다.


판사:안종범 변호인이 지난 재판 때 업무수첩을 위법 수집 증거라고 했는데 의견서 내달라.

안종범 변호인:지난 재판 때 수첩 17권 전체를 부동의했는데, 일부 축소했다. 2016년 11월7일 압수된 11권만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다.

검찰:할 말이 많으나 신속한 서증 조사를 위해 핵심만 이야기하겠다. 검찰은 구속 전 안종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업무수첩 추가 존재를 알게 됐다. 변호인에게 제출을 문의하고, 안종범의 김 보좌관이 11월7일 수첩을 들고 검사실로 왔다. 검사와 함께 검토했고, 혐의와 관련 있다고 판단해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김 보좌관은 국가기밀을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은 압수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의 영장을 받고 압수했다.

ⓒ그림 우연식

안종범 변호인
:영장 압수수색의 범죄 사실은 김 보좌관의 증거인멸 교사였다. 그런데 김의 범죄 입증이 아니라 안종범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이 수첩이 쓰였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이 대통령 보호를 위해 조직적 저항을 말하는 태도는 유감이다. 전 국민적 관심사라는 이유로 적법 절차나 변호인 방어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환부(돌려)받게 되면, 수첩을 본 법정에서 영원히 배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제출하겠다.

판사:검찰과 변호인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가 합의해 판단하겠다.

검찰:그럼 증거조사로 들어가겠다. 최순실 소유 미승빌딩의 건물 관리인 문의 진술조서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친밀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다. 문씨는 ‘최순실의 지시로 청와대에 가서 침실 인테리어를 도와준 적이 있고, 또 침실의 선반 위치 조정, 샤워 꼭지 교체, 서랍 부드럽게 닫히게 하기 등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청와대에도 수리업자가 있을 텐데,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이런 사소한 일까지 했다.

더블루케이에서 일한 류의 진술조서를 보면, 최순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던 증거가 나온다. ‘2016년 8월경 최순실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의 지주회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름으로 위드블루·인투리스·세온블루를 올렸다. 최순실이 인투리스가 낫다고 해서 그 이름으로 결정하고, 신규 법인 인투리스 조직 구조안을 만들었다. 인투리스의 회장은 최순실이었다. 통합사업 전략기획본부가 있고, 각 계열사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를 계열사로 두고 대기업 광고 및 누슬리를 비롯한 국내외 시공 및 행사 수주를 목표로 한다(인투리스 설립은 계획 단계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 문건으로 보이는 ‘학교생활 활성화 TF회의’가 외부로 유출되어 최순실이 관리했다. 류의 휴대전화에 담긴 문건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관련해서 대응책이 적혀 있다. ‘언론의 의혹 제기는 한 학생(정유라)을 단두대에 올려놓은 것. 인간적 살해행위. 죄 없는 학생을 정치적 이용’ 이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류 휴대전화에서 정부 문건은 또 있었다. ‘국가비상사태(북핵 실험) 중 고위공무원 기강 문제’ 이 보고서를 보면 ‘관세청 보고’ ‘관세청 차장 외부 인사’ 등 항목이 있다. 기존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건 이 차장이고, 이 국장이 적임자라는 내용이 나온다.

현대차 김 구매본부장의 진술조서다. ‘2014년 11월 중순 부회장(김용환)이 연락 줘 KD코퍼레이션과 거래를 알아보라고 했다. 부회장이 직접 지시하는 경우는 드물어 도와주라는 의미로 들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KD코퍼레이션을 확인하려 해도 안 되었다. 그래서 부회장이 직접 전화번호를 줬다. 전화를 하고 바로 1차 회의를 했는데, 파격적 대우였다. 일반 거래업체는 판매자가 전화를 해 약속을 잡고 직접 와서 설명하는데, KD코퍼레이션은 다 생략했다. KD코퍼레이션은 현대차 거래업체가 돼서 다른 업체 거래에도 상당한 광고 효과를 얻었다.’

KD코퍼레이션 대표 이종욱의 진술조서다. ‘평소 아내를 예뻐하는 언니인 최순실이 정부에 이야기해서 돈 줄 수 있다고 해서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를 줬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후 현대차에서 연락이 와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아내는 최순실을 6~7년 전 경복초등학교 어머니회 바자회 등을 하면서 알게 됐다.’

이종욱의 아내 문의 진술조서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친분은 2012년 대선이 끝나고 알게 됐다. 최순실이 굉장히 기분이 업된 행동을 했다. ‘저 언니 로또 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대통령과 최태민이 서로 친한 관계라는 걸 그즈음 인터넷으로 확인했다. 최순실에게 시어머니한테 혼난 사실을 말하며 불평했더니 어디 납품하고 싶은지 말하랬다.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순방 때도 ‘너네 신랑이 같이 가면 좋지 않냐, 빨리 신청해라’고 해서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기 살려준다고 청와대 로고가 찍힌 선물을 시댁에 보내준 적도 있다. 현대차 계약 이후에 최순실에게 선물로 2000만원을 줬다. 최순실이 바쁘다며 차움 건물에서 보재서 신발 박스와 돈 봉투를 주고 곧바로 헤어졌다. 그날 최순실이 연락 와서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챙기냐’고 했지만 돌려주진 않았고, 이후에 샤넬백·에르메스·화장품·골프채 등 여러 가지를 선물했다.’

인도네시아 경제사절단 선정 관련 수사 보고서다. KD코퍼레이션은 경제사절단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최순실 파워로 선정됐다. 공문을 보면 70명 이내로 뽑으라 하고, 남은 자리는 52석이었다. KD코퍼레이션은 53위였다. 결국 경제사절단은 72명이 된다. 이렇게 선정해놓고도 문제가 되어 70명이 되어야 한다는 관련 공무원 메모가 보인다.

2013년 10월 KD코퍼레이션의 사업소개서다. 이종욱이 네덜란드 정유회사 로열더치셀의 회장이 방한한 것을 확인하고 최순실에게 전달했다. 정호성은 최순실에게 여러 차례 로열더치셀과 관련해 이 서류를 받았다고 한다.

최순실 변호인:최서원 피고인이 동의한 서증 조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다. 똑같은 증거를 보고도 검찰과 피고인이 보는 결과가 너무 다르다. 왜 그럴까 고민을 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저서 <국가>에서 동굴의 비유를 들었다. 사람들이 허상에 따라 움직인다고 설파했다. 본 변호인이 보기에, 검찰은 검찰이라는 동굴에 갇혀 바깥의 밝은 세상, 즉 21세기 대한민국을 보지 못하고 몇 가지 부정적 그림자만 보고 전부인 양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자유시장경제 주체들은 권력자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거나 세무조사에 흔들리는 취약한 존재가 아니다. 또 최고 권력자 또한 민간에게 억압적 요청이나 정책 추진이 불가능함을 너무 잘 안다. 야당의 의회권력, 언론의 자유, SNS의 급속한 확산으로 비민주적 수탈이 될 수 없는 사회 환경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우리나라 정부가 권위주의에 있다는 인식을 가져 동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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