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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브리핑 IN] 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정조준하다.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2017년 01월 08일 일요일 제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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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1월8일 박영수 특검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사한 피의자, 참고인들에 대한 신변 처리를 결정한 뒤 소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삼성 등 기업의 뇌물 공여, 금품 공여 의혹과 관련해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규철 특검보: 2017년 1월8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이다. 특검은 지난 금요일 남궁곤 이화여대 전 입학처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차은택, 모철민, 임대기를 각 소환조사했으며,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어제는 정관주, 신동철 및 정호성을 각 소환하여 조사했다. 오늘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유라 관련이다. 특검은 덴마크 검찰로부터 범죄인 인도청구서가 정식으로 접수됐음을 통보받았고 정유라의 자진귀국 의사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조 특위 고발 관련이다. 특검은 지난 금요일 국회 국조특위에 최경희, 김경숙 및 남궁곤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고발 요청을 했다.

▷기자: 장시호가 금고에 대해서 진술한 게 아니라 하셨는데, 장시호 진술이 아니라도 최순실 금고 안에 김영재나 와이제이콥스 관련 자료가 있었는지 특검보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김상률과 김종덕에 대해서 영장 오늘 칠 계획 있는지 궁금하다.
▶이규철 특검보: 예, 그 최순실 금고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는 일단 장시호의 진술에 기초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 특검에서는 장시호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진술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했다. 두 번째,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에 대해선 오늘 피의자로 소환했기 때문에 조사를 마친 후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소환 계획도 잡혔는지, 잡혔다면 어느 분 먼저 소환될지 궁금하다.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과 관련해 여러 번에 걸쳐 질문이 있었는데 말씀드리자면 현재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 우리가 조사한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꽤 많다. 그래서 이미 조사받은 피의자, 참고인들에 대해서 신변 처리 결정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소환 여부를 결정할 걸로 생각한다. 따라서 구체적 일정은 현재로선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자: 이대 재정지원 사업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자료를 일찍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확인 좀 해주시라. 혹시 자료에서 사업지원 대상, 평가위원들의 회의록이나 속기록도 존재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이규철 특검보: 이화여대 관련해서 교육부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제출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다. 아직 자료가 정확히 왔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아울러 이화여대 관련 교육부 지원 사업 특혜 여부는 저희들이 앞으로 수사할 예정이라 그 부분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언급하기가 부적절해 보인다.

▷기자: 정유라씨가 자진귀국 거부 의사 밝힌 것 같은데, 경우의 수에 따라 대략 언제 정도 국내 소환 가능하다 보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한다.
▶이규철 특검보: 정유라의 경우에는 현재 특검이 예상하고 있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자진귀국하거나 아니면 강제소환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자진귀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특검이 자진귀국 의사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교부를 통해서 설득하는 정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자진귀국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인 인도 청구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제소환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유라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언제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기자: 김진수 입건했다고 했는데 김영재 파트인가 삼성 파트 관련인가?
▶이규철 특검보: 삼성 등 기업의 뇌물공여 의혹, 금품공여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기자: 기업 수사 관련해 외연적으로 볼 때는 삼성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기업은?
▶이규철 특검보: 지난 브리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런 출연과 관련해서 의혹 있는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구체적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리고 방법이 순차적으로 할지, 삼성 수사를 하면서 같이 할지 이 부분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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