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트럼프가 풀어야 할 5대 난제

워싱턴·정재민 편집위원 webmaster@sisain.co.kr 2017년 01월 11일 수요일 제486호
댓글 0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면 어떤 외교·안보 난제들과 부딪치게 될까? 전문가들이 꼽는 5대 난제는 중국·러시아·시리아·테러·무역이다.

중국과는 시급한 정치·경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트럼프가 한국·미국·일본 동맹 구조를 잘못 건드리는 경우 ‘힘의 공백’으로 중국이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중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중국은 군사비 지출을 확대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해온 상황이다. 트럼프는 미국 해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군함 70척 이상을 추가 건조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연간 5조 달러가 넘는 해상 수송이 이뤄지는 남중국해의 자유통행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U.S. Navy시사IN
미국 항공모함 조지 H.W.부시호가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러시아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최악으로 치달았다.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 줄곧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왔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러시아의 크림 반도 강제합병을 용인하고 이로 인한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도 해제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면, 유럽연합(EU)의 분열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이후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온 유럽 국가들 가운데 일부가 완화·해제로 쏠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더욱이 트럼프는 유럽 안보의 핵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발을 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반길 만한 일이다.

시리아 내전 역시 트럼프에게 난제 중 난제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미국 외교의 최고 목표는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이 아니라 이슬람국가(IS) 격퇴’라고 공언했다. ‘IS 격퇴를 위해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한다’는 러시아의 방침과 유사하다. 트럼프가 푸틴, 알아사드 등과 공조하면서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안보 과제는 ‘테러와의 전쟁’, 특히 IS 격퇴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은 미국 지상군 투입 대신 이라크 현지 군경을 훈련시켜 IS와 맞서게 하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구상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후보 시절에도 “IS를 격퇴할 은밀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가 “국방부에 새로운 계획을 요구하겠다”라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클 플린은 “군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미국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대외무역 부문에서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추진할 우선 과제로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약대로라면, 미국·캐나다·멕시코를 아우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시행 23년 만에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된다. 미국이 유럽연합과 추진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아시아 11개 나라와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존폐 위기다. 특히 트럼프가 대중국 공약을 그대로 지킨다면, 세계 1·2위 경제대국 간 무역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IN (http://www.sisa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