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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죄 정조준한 특검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제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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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12월28일 새벽, 긴급체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12월29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월21일 공식 수사 개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해 국민연금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 수사 진행사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특검은 어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영재, 김상만 등의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소환해 조사했다.

오늘은 정유라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연구실, 김경숙 학장 주거지 및 관련 교수 주거지와 대한승마협회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으며 모철민 프랑스 대사,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을 중요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모철민 대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재열 사장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기자: 문형표 전 장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 어떤 증언을 위증으로 본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 합병 찬성)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기자: 특검은 지시가 있다고 파악한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까지는 모르겠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형표 전 장관의 경우에는 최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장관 시절에 국민연금에 지시해서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인정했다. 그와 관련해 국회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문형표 전 장관 배임 혐의는 적용 안 된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적용이 안됐다기보단 현재 상태에선 그 부분은 검토 중이다.

▷기자: 문형표 장관이 왜 합병 찬성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얘기하나?

▶이규철 특검보: 나머진 피의사실 관련된 부분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기자: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소환했다. 검찰 특수본에선 김재열 사장을 피해자로 봤는데, 현재 신분은 뭔가?

▶이규철 특검보: 현재는 참고인으로 소환된 것이고, 향후 조사로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기자: 오늘 김재열씨 소환이 기존 검찰 특수본에서 기소했던 장시호씨 혐의 보강수사 차원이 아니고, 장시호의 다른 혐의 또는 장시호와 무관하게 삼성의 혐의 때문에 소환했다고 봐도 되나?

▶이규철 특검보: 기존 기소된 부분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보충적인 의미이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기자: 최재석씨(고 최태민씨 아들)가 특검 사무실로 들어온 것을 봤는데 어떤 내용인가?

▶이규철 특검보: 최태민 아들 중 1명이 특검에 정식 조사는 아니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접촉하러 온 것은 사실이다. 단, 어떤 자료를 제출할 지 어떤 내용인지는 현재 상태에선 말하기 곤란하다.

▷기자: 오늘 압수수색한 이화여대나 총장 사무실 등은 검찰 특수본에서 한 번씩 했는데, 이번에 또 한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오늘은 지난번과 중복되진 않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자: 압수수색 중복 아니라고 했는데, 검찰 도 휴대전화 압수하지 않았나?

▶이규철 특검보: 지난번에 압수수색한 것 외에 보충적인 의미이다.

▷기자: 압수수색 대상에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 포함돼 있나?

▶이규철 특검보: 포함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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