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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체포영장 발부받았다”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제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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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이하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2월21일 오전 10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14층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다. <시사IN>은 앞으로도 독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가급적 브리핑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규철 특검보:수사 개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부터 특검에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됐다. 현판식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명령에 의하여 구성된 특검은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주셔서 이 사건 수사에 도움을 준 점 감사하다.

압수수색 관련해 특검은 금일 최순실의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 국민연금·제일모직 배임에 관한 증거를 밝히기 위해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사무실, 일부 임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삼성 측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았다(<시사IN> 제482호 ‘특검이 풀어야 할 세 가지 숙제’ 기사 참조).

특검은 정유라에 대하여 업무방해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통화 내용 확인, 계좌 동결 등을 위해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시사IN 신선영
12월21일 이규철 특검보가 기자들에게 오전 브리핑을 하고있다.
 

▷기자:임직원에 대해 압수수색한다고 했는데?

▶이규철 특검보:복지부와 국민연금 관련돼 있다. 삼성은 아니다.

 

▷기자:정유라 혐의 업무방해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누구인가?

▶이규철 특검보:정유라 피의 사실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기자:피해자가 이화여대인가?

▶이규철 특검보: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기자:정유라 소재지는 파악됐나?

▶이규철 특검보:소재지 파악 부분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

 

ⓒ시사IN 조남진
독일에 머물고 있는 정유라
▷기자: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추적하고 있다.

 

▷기자:독일 검찰에서 답변 왔나?

▶이규철 특검보:아직 없다.

 

▷기자:체포영장 청구했다는 건 소환하겠다는 의미인가?

▶이규철 특검보:여러 가지 요건 고려해서 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기자:유병언 딸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정유라를 강제소환할 방법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국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독일 검찰에 보내면 독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다. 거기서 체포영장 가지고 정유라를 체포해서 절차 없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탑승시키면 우리가 바로 체포해서 조사할 수 있다. 그 방법을 택하거나 여권 무효화 조치 취하면 추방당할 수 있다. 그런 조치들을 고려 중이다.

 

▷기자:정유라 혐의에 자금세탁 들어 있나?

▶이규철 특검보:혐의는 말할 수 없다.

 

▷기자:정유라가 잠적했다고 판단했나?

▶이규철 특검보: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된다고 생각했다. 법원에서 발부됐기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기자:최태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그것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시사IN> 제477호 ‘수백억 자산가 된 최순실과 자매들’ 기사 참조).

 

▷기자:박근혜 대통령하고 최태민 일가가 재산을 공동관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뇌물죄 적용이 쉬워지기 때문에 수사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정황 증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

 

▷기자:검찰에서 이미 국민연금 압수수색했는데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검찰 자료는) 충분히 검토했고 보충적인 차원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기자:주거지 압수수색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그렇다. 일부 임직원 주거지도 포함됐다.

 

▷기자:배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규철 특검보: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의 배임을 말하는 거다.

 

▷기자:국민연금 이사장을 뜻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현재로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기자: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 어떤 부분을 수사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검팀이 12월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어방용 지원단장,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조창희 사무국장.
 

▷기자:우병우·김기춘 수사 계획과 방향은?

▶이규철 특검보:우병우 수석에 관한 수사는 아직 계획이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

 

▷기자:제3의 장소에서 참고인 면담하는 부분은?

▶이규철 특검보:제3의 장소에서 참고인을 만났던 게 많이 논란됐는데 오늘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특검팀은 앞서 특검 사무실 이외 제3의 장소에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미래전략기획실 팀장을 만나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수사 기밀 유지와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자:삼성 조사는 어떻게 돼가나?

▶이규철 특검보:삼성 임직원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3의 장소에서 접촉한 것은 맞고 아직 참고인 신분이다. 신분이 변경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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