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사진)는 당시 그 경축사를 듣고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직감했다. ‘저 논리를 받아줄 것은 국정 역사 교과서밖에 없다. 정부가 곧 국정화 작업에 들어가겠구나.’ 지난해 10월 초, 한 교수가 대표로 있던 역사정의실천연대를 중심으로 480여 개 시민사회·역사교육 단체가 모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를 꾸렸다. 정부 발표보다 먼저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국정 역사 교과서는 꽤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게 생겼다’라는 다수의 전망과 달리 교육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한다”라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의 대표로서 지난 1년간 맨 앞에서 싸워온 한 교수는 이런 ‘버티기’에 놀라지 않는다. 매일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에 나와 “폐기” 구호를 외치면서도 한 교수는 “정부는 결코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본다. 12월13일 서울 운니동 연구실에서 만난 한 교수가 그 징후들을 읽어줬다.

정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정 역사 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박 대통령은 1970년대 국정교과서가 건재하던 시절 퍼스트레이디로 활동하면서 그 효력을 누구보다 몸소 체험한 사람 아닌가. 우연히 이뤄진 정책도 아니고 여러 정책 가운데 하나도 아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쓴 업무일지에도 적혀 있듯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의 ‘신념’이다.

박 대통령의 그 신념을 읽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걸까?

교육부는 자기 주체적으로 정책을 집행한 적이 한순간도 없다. 자기들이 통과시킨 검정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며 국정으로 간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애초 교육부는 마지막까지 검정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들었다. 8종이 아닌 2종 정도로 검정 통과 수를 줄이는 것이다.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것 하나, 아닌 것 하나 정도로. 그런데 그 생각을 대통령께 전달 못했다고 하더라. 대통령의 국정 전환 신념이 워낙 강하니 조용히 편승한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할까?

그렇지 않다. 현재 집권 세력의 한 축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한 축은 국정교과서로 대표되는 이데올로기다. 한 축이 무너졌으니 나머지 한 축은 어떻게든 지키려 들 수밖에 없다. 국정교과서가 무너지려면 황교안 체제도 같이 무너져야 한다. 즉 황교안 체제가 무너지기 전까진 국정교과서도 끝까지 갈 것이다.

국정교과서 강행이 현재 집권 세력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정부로서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여서 손해 볼 게 없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5% 나올 때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은 17% 나왔다. 여기에 조금만 더 살을 붙이면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효자 상품인데 왜 포기하겠나. 그들에게 국정교과서는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아니라 위기를 타개할 방책인 것이다. 더 본질을 보자면, 정치적으로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이루어졌지만 박정희 프레임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아직 남았다. 이 프레임은 이번 정권과 집권 세력의 핵심이다. 그 핵심을 그대로 담은 국정교과서를 쉽게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건 이 정권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논리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경제 발전의 하위개념으로 만드는 논리이기도 하다. 제헌헌법은 그렇지 않았다. 제헌헌법 제5조와 제84조에 나타난 ‘경제민주화’ 조항은 경제와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못 박아놓았다. 이 조항들을 박정희가 삭제하거나 훼손했다. 먹고살게만 해준다면 독재든 뭐든 따라야 해, 교육부 공무원 나향욱의 개·돼지론이 여기서 나온 거다. 그런데 이 프레임을 깨는 힘을 바로 최근의 촛불집회에서 보았다. 이제까지는 국가주의가 사회를 눌렀다면, 이번에는 사회가 확장돼 국가를 눌렀다. 진정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한 국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외쳤다. 이렇게 깨져서 공동화된 박정희 프레임의 껍데기를 붙들고 버티는 게 지금 교육부의 꼴이다.

결국은 국정교과서가 폐기될 것 아닌가?

세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 교육부가 고시 개정으로 당장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 방법이다. 가장 손쉽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 두 번째, 행정부의 실책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나서는 것이다. 국회에서 폐기법안을 만들거나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교육 주체들의 당사자 운동이다. 교사들이 안 가르치겠다, 학부모들이 안 사겠다, 학생들이 안 배우겠다 하는 것이다. 나는 역사 교육 현장에서 이 당사자 운동이 매우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촛불집회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장이 학교 현장에서 꽃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역사학자로서 지난 1년간 국정교과서에 앞장서 싸운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국정교과서 사태를 거치며 나를 비롯한 여러 역사학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논문만 쓰던 연구자들이 시민과 힘을 모아 싸우면서 살아 있는 역사를 체득했다. 학자로서 매우 귀중한 경험이었다. 촛불집회를 지켜보며 역사학자로서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동학농민운동, 3·1운동, 4·19, 5·18… 이 모든 역사에서 쌓인 에너지의 총결집이 2016년 겨울의 촛불집회라고 본다. 앞으로 우리 사회 변혁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고도 생각한다. 만약 최순실 사태가 터지지 않았어도 교육 현장에서 국정교과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 역량이 성숙해 있었다는 걸 이번 촛불에서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