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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김영한이 산 김기춘 잡나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제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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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시신 인양×, 정부 책임, 부담.’ 2014년 10월27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왼쪽에 ‘장(長)’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장’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의미한다. 김기춘 실장이 ‘세월호 시신 인양은 정부에 부담이 되므로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12월8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를 집중 추궁당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돼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가, 오후에는 “시신을 인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에 부담된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했다.

박근혜 정부 3대 민정수석. 지난 8월 급성간암으로 59세를 일기로 사망한 김 전 수석이 남긴 업무일지는 워터게이트의 ‘닉슨 테이프’를 떠올리게 한다. 그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빼곡히 적은 120쪽 분량의 업무일지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무슨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지 왼편에 적힌 ‘장(長)’이라는 글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령(領)’이라는 글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의미한다. 이 두 글자 옆에 적힌 내용을 가능한 한 날것대로 싣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를 달았다.



김영한 업무일지

6.14(土)

長 *이념대결 속에서 生活(생활)-갈등 속에서 전사적 자세 지니도록
*회의 내용 발설, 누설치 않도록
헌법가치 수호, 선진국가 건설-진리, 양심. 분기 必要(필요)
가치중립적 타협, 화합은 없다
시장 vs. 사회 (중략)-회색지대 無(무)
강철 같은 의지로 대통령, 대한민국 보위

6/19(목)
長 ·박지만 會長(회장)
이광민 부회장-서거 시까지 행정관
-서향희 변호사

6/20(금)
長 1. 전교조 지지 교육감 多數(다수) 갈등 예견
*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
·저항:半合法(반합법) 非合法(비합법) 혼합
강력한 의지로 法執行(법집행)
전교조 生存(생존) 문제로 경시할 수 없어
·국제적 연계 정부 압박.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앰네스티, ILO, 大使(대사)들은 숙지토록

6월20일 금요일 메모:2014년 6월19일 이른바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이 났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했더니, 노동부는 ‘노조 아님’ 통보를 내렸다. 해당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 쪽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전교조는 ‘법 밖의 노조’가 되었다. 항소심 역시 패소해 대법원 판단만 앞두고 있다. ‘노조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 스스로 정한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판결이어서 해외에서도 비판이 쇄도했다. 하지만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며 “강력한 의지로 법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업무일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체가 다름 아닌 전교조다. 전교조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6/21(土)
長 ·단원고 25日(일) 登校(등교)
·종교단체 6/23(월) 時局(시국)선언

6/24(화)

·전교조 非理(비리)-告發(고발) 접수-조전혁 議員(의원) 패륜적 행태 보도
·한노총 지도부-수세적 상황 변화의 시기에 대화 통로, 분위기 확보 희망
노사정 委(위) ·대화 개시의 사전 정지 方法論(방법론)

·정호성:특별감찰관 후보
               관심 名單(명단) 요구
·여당 추천위원 名單(명단) 파악
-검찰국 통해 자료 제시

長 내일신문 인사청문회 낙마자 원인 分析(분석)
주요 의혹-부동산

차한성
양창수 14.9.7 만료→신영철 15.2.17
나이도 16기/충청도 3名(명) PK 3명
              호남 3名-일고 2名
    양창수 제주/호남X/
16기 5名(김수남. 국민수. 이득홍. 김민웅. 임정혁)
17기 4명 공직 가족 반대, 본인 X,   조직 命(명) 대로  
조성욱. 박성재. 전주고 김의관. 김경수.
·추천위 통해서 추진
-법무 출신 1名(명)은 부담스럽다
-법무부 짠 대로 진행되는 듯한 인상
재야-박상옥(행정원장)
재야
조△△
조△△ 교수
-63년生(생), 최외출 교수 멘토. 동신대 한의과 침구학
-미창부 산하 한의학연구원장

박△△
큰 사위. 延大卒(연대 졸) 독일경제학 박사
국정원 4級(급)→3級 승진 시점. 5級(급) 特採(특채)
8국(外國(외국)) 김△△(61年生)

6/26(목)

·KBS 추적 60分. 천안함 관련 판결-抗訴(항소)

長 -조응천 민정·공직기강  민감 중요
검찰, 경찰 保安(보안). 자료유출→곤란 개연성 농후→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 全權(전권)→交替(교체)
-강신명(서울청장)-治安(치안)비서관
-보직 우선권 등 배려. 앙심 품지 않도록
-중론 모아 充員(충원)
 -list  代案(대안)
 -program, 作成(작성)→점진?
                         方法(방법),

6/27(금)
長 ·만만회 발언 실망스러워  언론도 마찬가지
·박지만 會長(회장) 출입. 정윤회 黨(당) 시절

6/28(토)
長 ·전교조 조퇴투쟁-NAVER 댓글 비난이 대세
·J-TBC 뉴스가치 왜곡 사례 list up
1. 전교조 교사-불법 집단행동(조퇴. 집회) 처음부터 단호한 대처
-상응한 불이익이 가도록 일관성 있게-

이정현
①고충 토로, 특히 유병언 선거 전 검거 앙망. ‘무능정권’ ‘무능검찰’
②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자 단호 처리한다는 메시지 강력 발신 요망
ex. 순천시장 현직 무소속vs.민주당→①신속수사 ②진상규명
   시장 마약한다는 흑색선전/무소속 

무소속 조충훈, 전임시장 공천 못 받자 탈당. 상대방 이수근

6/30(월)

박관근 부장판사:김일성 시신 참배:동방예의지국에서의 의례적 표현

民辯(민변) 회장 한택근(61년생.-신고. 서울대 22기). 부회장 이상호(18기) 이석범(22기) 정연순(23기)

7/2(수)

·세월호 특조 기관보고 시 內容(내용)→점검 要(요)
·J-TBC//문창극 KBS 보도-중징계-방심위

7/4(금)

長 ·정권·대통령 도전, 두려움 갖도록 사정활동 강화, 소방청장 서명, 통제 시점 검토/악수거부 중앙 형1부 수사중. 공직자들은 위엄. 독버섯처럼 자란 (DJ, 노무현 정부) 人士(인사) 공직·민간·언론 불문.
KBS 이사 右派(우파) 이사-성향 확인 要(요)
중요 부처 실국장 동향 파악-충성심 확인
7/8(화)
長 1. 국정철학 공유-헌법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 5·16에 대한 평가 공통된 인식. 그 당시 우리나라 세계 최빈국. 북한보다 가난. 반공의식 약화. 안보 위기 상황. 초등학생도 시위. 사회질서 문란. 애국심 가진 군인 구국의 일념에 일으킨 사건이 5.16. 그 결과 경제성장 자유와 번영을 구가. 70-80% 박정희 높이 평가
역사적 평가에 맡길 일이긴 하나 現政府(현 정부) 일하는 사람은 이러한 認識(인식).
유신헌법
월남 패망 직전 7.4 남북공동성명  체제경쟁, 카터 행정부 미군 철수, 북한도 헌법개정→불가피조치:국력 결집·남북대결/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으나 경위·불가피성에 대한 인식
2. 세월호 참사 원인
·선장선원의 배반적 유기행위 ·해경 출동구조 작전의 실패 ·유병언 일당 탐욕(배 수선, 과적)
·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X
·정부가 辯明(변명) X, 실태는 똑바로 파악
3. 총리 특별담화 발표-국가 改造(개조)에 앞장. 책임총리·장관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헌법·법률에 따른 책임을 다하면 그것이 책임총리·장관

7/13(일)

長 ·국민체육진흥공단 펜싱감독 자살. 서울(53세)-숙소-어제. 합동수사팀 수사 10일(목). 2억 횡령 자백
·권은희 내일 告發(고발)
·이준석
·세월호 특별법-국난 초래-法務部(법무부) 黨(당)과 協助(협조) 강화
  좌익들 국가기관 진입욕구 强(강)
  확고한 신념을 가진 대통령 (중략)
  우파 지식인 결집, 우파 시민단체

7월13일 일요일 메모:2014년 7월14일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로부터 하루 전인 7월13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고발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다.


7/14(월)
·교육부 지방재정 효율화 T/F-교육감 좌파적 낭비 시정
·체육계 비리 수사(文體部(문체부))

7/15(화)

領 * 국가혁신. 경제살리기-中心(중심)
시대요청-민정수석실에서 잘해야 가능
사명감. 통진당 기일. 국제행사 ※판결선고
1. 사정-정보:관피아. 토착 기업.
방향 선제적 설정. 주제별 국민체감
최근 시의원 살인교사 사건-권력형
비리 (중략) 검경 총력 집중. 일벌백계. 진상. 배후 규명→防止(방지) 효과.
철저하면 signal
2. 총리실 TF-국정원
                      -정치인 비리 등 거악 척결
3. 만만회. 비선조직→기정사실化
     특감반 진원지 파악 사실 파악
     법률. 행정. 정치. 문책
→응징 체감. 반성하도록 해야
→흐지부지 범죄자 양산. 불철저하니까 범죄 발생
2. 특정 언론에 保安(보안) 누설·인사, 정책 누설. 내부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 보안 장치
→기강해이 단적인 증거
→상시 감찰 체계 구축
3. 시사저널. 일요신문→끝까지 밝혀내야-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  정무·홍보수석실  조직적. 유기적으로 대응
4. 경제. 공공. 브랜드 국정과제 추진
-민정역할 각 부처별 진행. 보신. 탁상 살펴보고. 이익집단 동향 점검 갈등 유발, 심화 양상  파악-대처
국정과제-부적합 人士(인사) 배치 여부 살피도록. 甲의 위치에서 군림하는 사례. 非違(비위) 언론보다 먼저 파악 조치 필요
정경유착 관 유착 점검
헌신 성실 공무원 발굴 보고-전파-귀감 사례로 될 수 있도록
5. 정무적 판단도 强化(강화), 검증 결과 보고에 그치지 말고. 국민의 용납성, 사과하면 용인 가능, 대응 논리 반박 가능 등 정무적 판단도 첨가하도록
대가가 너무 크다
개혁의 주체가 청렴, 도덕적이어야
내부부터 단속하도록-힘있게 추진

7월15일 화요일 메모:<시사저널>과 <일요신문>은 2014년 3월부터 정윤회씨와 관련한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했다.


7/17(목)
長 ·만만회 告發(고발)
·트위트 글 6건  사이버수사대 내사 지휘

7월17일 목요일 메모:2014년 6월 박지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른바 ‘만만회’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옛 보좌관 정윤회씨를 지칭한다고 들었다고 언론에 나와 말했다. 2014년 7월21일 새마음포럼 등 보수 단체들은 박지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 4일 전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회의에서 박지원 의원 고발을 언급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된 지 한 달여 만에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7/21(월)

·김철수 교수(법무부 교섭) 차대근, 허영, 제성호

김종덕-글 수집-평가 완료-평판은 확인  체재 中
-논문 다수(제자)-弘大(홍대) 원장
7/22(화)
領(령)·죽음에 대하여 관대한 전통. 동정론
·음모론. 사기·조작론
·지연책임론
오로지 fact, 신뢰성을 얻는 것이 중요
·대대적 수색에도 불구하고 발견 못한 이유
·수사 方向(방향) comment (검찰)-후속조치
·관련자 책임 규명. 재산추적-동요없이 수행. 잔당수사
·즐겁게 일하는 것. 열정→성공. 사명 완수
·현장에서의 생각지 않은 문제점. 현실적 feedback 확인
국민이 실험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범죄자 身上情報(신상정보) 확인-잘한 일. 弘報(홍보)되도록
X 휴가철 犯罪(범죄) 유관부처 협조-대처

7/23(수)
長 ·권은희. 선거법 고발 사건(光州(광주)) 철저 수사
·대통령 휴가 관련 event 기획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선처 탄원(8/11 宣告(선고))
-염수정. 자승. 김희중 대주교. 김영주 목사(7/17)
-국가전복기도세력에 대한 선처탄원은 곤란

7/24(목)
領(령) 규제개혁 강조. 휴가 많이 가라 「live and learn」
추리소설(오리엔트 특급) 아가사 크리스티

8/7(목)
長 ·우병우팀, 허수아비 그림(光州(광주)). 애국단체 명예훼손 告發(고발)
神父(신부)-뒷조사
경찰, 국정원 Team 구성→6국 국장급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 산케이 보고 잊으면 안 된다-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추적하여 處斷(처단)토록, 정보수집 경찰
국정원을 팀 구성토록
·최경환 부총리-예산, 세제실장 신속검증 要求(요구)

 8월7일 목요일 메모:허수아비 그림이란 홍성담 작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한 걸개그림 ‘세월오월’을 말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우병우 팀이 고발한다’고 언급한 바로 다음 날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 단체들은 홍성담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홍성담 작가의 이름은 이후 업무일지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는 김영한 전 수석의 뒤를 이어 민정수석 자리에 오른다. 김기춘 실장이 김영한 수석을 통하지 않고 우병우 비서관과 직접 업무를 논의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같은 날 메모 내용에는 (천주교) 신부 뒷조사에 이어 ‘경찰, 국정원 Team 구성→6국 국장급’이라고 적힌 대목도 있다. 이 국정원 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하기도 했던 추 아무개씨로 추정된다. 추 국장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내정보 수집 담당으로 최순실 관련 정보를 안봉근 비서관과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그는 국정원 자체 감찰을 받은 뒤 퇴직 대기 발령 상태다.

8/8(금)
長 ·민변 활동 변호사 ①정부 관련 사건 수임 ②리크루트 ③Fund 기업. 아름다운 가게. ex. 교육부 지평에 의뢰

1. 여야 세월호 특별법 合意(합의). 상설특검 活用(활용)
특검추천위원회(7人) 건전한 특검 임명-準備(준비)토록
pool. 평소에 변호사 list. 會同(회동)추진. 위원회 投入(투입)
4.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조치 강구. 사이비 예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부패척결추진단(총리실)
·체육비리 합수단(문체부)-10명 이내 TF 특정 확인하여 검찰 의뢰
·공직복무는 종전대로 근무하되. TF는 체육부처럼 비위적발, 상태 확인 후 검찰수사 의뢰하는 方式(방식)
실적을 낼 만한 core가 있어야, 검찰·경찰 국세청 등 성과 회의적, 홍윤식  필요 기동타격대처럼 7-8명 TF 1팀만, 확인:pass받은 사항, 부정부패 조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중략)

8월8일 금요일 메모:2015년 1월16일부터 다수 언론에 ‘검찰이 과거사 사건 수임 제한을 위반한 변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소송을 주로 맡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2015년 7월14일 민변 회원 4명이 기소됐고, 2명은 기소유예 조치를 받았다. 메모를 보면 이미 2014년 8월8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그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리고 있다.


8/22(금)
長 ·세월호 유가족(학생유가족) 外 기타 유가족 요구는 온건 合理的. 이들 立場 반영되도록 하여 中和(중화)

8/26(화)
長 ·VIP 모독 장하나 의원-중앙지검 告發(고발)(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8/29(금)
·군산 이형주 판사-재임용. 영장고려 사유(도주. 증거인멸)
사회적 제재→보수·애국단체 SNS 항의. 사퇴요구
중세 Napoli 여자 의상 “창녀의 복장~”

·정당해산 및 세월호 유족 측 변호사 목록 (‘14.8.30(토) 민정수석실(민정))
□위헌정당해산 관련 통진당 측 주요 변호사(김선수·이재화·김진·이재정·이광철)
□세월호 유가족 측 주요 변호사(권영국·박주민·김용민·오영중)
-성명/사연(사법연수원)/나이/출신지역/학력/주요 경력 기재

8월29일 금요일 메모:2014년 8월 새만금방조제 근처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어선 전복 사고를 낸 선장이 있었다. 이형주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는 이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세월호 사건 재판의 피고인들만 처벌함으로써 넘어가려는 국가의 태도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과 스토리케이라는 이름의 보수 청년단체가 9월2일 이형주 부장판사의 법관 재임용을 심각하게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4일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수·애국 단체’를 통한 사회적 제재를 이미 언급한 뒤였다.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대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이다.


8/31(일)
長 ·카톡 등 건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 좌파들 위기의식→活用(활용)토록
9/3(수)
長 ·전교조 영장심사-검찰 적극 대응
·다이빙벨 손석희被訴事件(피소사건)(업무방해)-정무, 교문
천안함 때도 국감 出席(출석). 妄言(망언)
·이인호 위원장 任命 內定(임명 내정)

9월3일 수요일 메모:9월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인호 교수를 KBS 이사로 임명했다. 9월4일 KBS 이사회 이사장으로 이인호 교수가 선출됐다. 이에 앞서 청와대가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9/5(금)
長 ·다이빙벨-교문위-국감장에서 성토 당부(政務(정무)) 신성범 간사→부산영화제 MBC 이종인 대표 이상호 出品(출품)

9/10(수)

長 ·체제수호:국군장병. 주한미군. 국가보안법-3개 기둥. 추석 인공기 게양
국보법 무력화 위한 교묘한 책동-강한 분노, 엄한 처벌
생존 위협하는 적군으로 관념해야. 가볍게 봐서 안돼
막상 정상적인 기간이면 상황에 따라 부득이

9/11(목)

·장경욱 辯(변) 철저 告發件(고발건) 조사-안타깝다-辯(변) 정지-法務部(법무부) 징계권

·정부 각종 위원회, 지(자)체 위원회 위원선정 문제 多
부산 위원장(이용관). 이념편향적 人物(인물). 중립적 공정 임무 수행에 애로.
소관 위원회 재검증, 재검토 임기만료 선정 시 (중략) 努力(노력) 비상하게 하도록!

<元-2.6y. 4유 00
이종명-민병주-1y. 2유. 01년
·선거개입 말 것. 2012.1 대선후보자 윤곽도 不明(불명) 오히려 2012.10 이후 감소
선거시기 이전부터 쟁점//선거운동의 목적성, 계획성 無

9/18(목)
★회사차원 사과  국가간 문제 재발약속 00
+정정보도  언론탄압 비판. 7시간 의혹에 대한 사법 판단
→선처고려 可(약식). 外交(외교), 弘報(홍보), 辯護人(변호인). 가급적 국가기관 介在(개재) 않고 중간자가 役割(역할)

9/19(금)
·미래-JTBC 13.11.5字 통진당 해산 청구 관련 편향 報道(보도)-방심위의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기사 폭행사건-남부지검 고발-엄정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다각적 방안 마련

9/20(토)
長 ·유가족 폭행 사건-철저 指揮(지휘)-「치아파손」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搜査(수사)
·전교조 관련 대처 ① 즉시항고 인용 ② 헌재결정 合憲(합헌)
·인공기-차량 게양-AG
9/21(일)
長 ·세월호 유가족 폭행-월요일 지휘-기민하게 일하도록→지휘권 확립토록

9/22(월)
長 ·法官(법관)-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部長·부장)

9월22일 월요일 메모: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로부터 열흘 전인 2014년 9월1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국정원 댓글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지록위마”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언급 4일 뒤인 그해 9월26일 수원지법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고, 결국 김 부장판사는 12월3일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9/24(수)
長 ·전교조 관련 탄원서. 多多益善(다다익선)
특별 감찰관→이석수 조주태 노명선 이춘성/민경한 임수빈
17기 검사장

9/26(금)
長 ·VIP 순방 성과  실천되도록 후속 조치. 홍보
·국사교과서 국정화-국민통합. DJ 검인정
국회에서 호소 노력. 설득토록
백종선 시의원-별건수사라도 해서 排除(배제)토록

9/30(화)
長 ·유경근 代辯人(대변인) 告訴(고소) 예정
·홍명희 문학제 (괴산→파주) 예산 支援(지원) 문제
·김점곤 소장 별세-弔花(조화)
국정원, 국세청, 공정위  정보, 규제기관 음지 조용히 일하며 성과 거양→언론에 정책방향 표명 경우 운용이 경직성, 도덕적 해이도 유발 가능→은밀히 作動(작동)토록 지도 ex. 국세청 今日(금일) 報道(보도)
10/2(목)
세월호 後續(후속)-유가족 분리 用語(용어) 사용(단원고 유가족. 일반인 유가족). 독소조항 정리
·문화예술계의 좌파 주동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ex) 다이빙벨, 파주, 김현

10/4(토)
長 ·이적단체 判決(판결) 사례-구성원 처벌-해산조치 無
해산, 재산몰수  심재철 議員(의원) 法案(법안) 협조 통과
·북한 人權法-法務部(법무부) 방치
·통진당 해산 판결-年內(연내) 선고
·마을변호사-민변 惡用(악용) 우려

10/6(월)
領(령) ·김영란법 조속 통과. 부패가 경제활성화 부담. 통과가 개혁 의지의 집약적 표현
·국감자료 제출 관련 주의 강화
·관세청 정보화 비리 관련 제보자(?) 경제 부처 국감증인 채택설→신속착수 필요
·말-실천 “말을 두려워해야”
·검증 소요 시간-最小化(최소화)/人事保安(인사보안) 강조
·과거정부 차별성-성과, 애로, 체감성과(브랜드과제)

산께이 처리 후속대비
-issue화 예상. 위안부 문제 고지 선점 일 정부 반전 기도 예상
언론사회 반발-국내외  기소 일관된 논리로 설명
일본 및 주변국 및 언론단체 설명-논리 (외교)
-법과 원칙<언론자유. 이 이슈외의 다른 이슈와 묶어서 보도 예상. 언론단체 성명(문체)
-불가피성 설명, 주요 공관에 설명, 언론단체 설명(외교 수석)

10/7(화)
長 ·김현 의원 사건 送致(송치) 시기-국감 日字(일자)
·민감한 국감 자료 제출 사전검토 철저

10/8(수)
長 ·초등학생 인공기-교사확인. 신속
·국내외 인사 VIP 면담 주선 시 치밀한 事前(사전) 조사
프로젝트, 제안 치밀한 검토 말씀자료 작성 신중
·VIP 결심 요청 보고는 서면 外(외) 구두보고 등 사전 說明(설명) 필요. 특히, 임박 시점 사항일 경우

10/9(목)
長 ·장애인과 비장애인:용어사용 주의
·영장기각 안 되도록/·산케이 표현의 자유 云云(운운) 限界(한계)가 있다는 解明(해명) 필요시 번역→사후홍보전 충실히 하여 不法에 대한 대응임을 당당히 밝혀야
→사실확인, 조선일보와의 차이:改悛(개전)의 情(정)
·카카오톡→팩트에 어긋난 점 부각 대응
·國防部(국방부) 人事(인사) 관련 記事(기사) 대응
·미시 USA-노길남. 해외 국익 훼손 不純分子(불순분자)
-인적사항 확인. VISA 거부 등 入國(입국) 차단 등 응징 필요
-법무부 출입국당국-국정원 연계

10/10(금)
·순방기간 中 10:30까지 일일 동향보고
·거창, 삼척 관련 動向(동향)→갈등증폭 소지 有 (東亞 보도)
·산케이 辯護人(변호인)-박영관 辯(변)→국내정치 戰線(전선)형성
→日本 반응 격앙상태-냉정 요청
→인터넷 긍정 70%
·블루유니온-입국거부 청원서 법무부 제출-미시 USA
·VIP 보고→반드시 室長(실장)에게도 송신토록
·VIP 앞 민원-책임관리-책임자 지정 후 끝까지 밀착 파악-맨투맨

10/11(土) ·농약급식-조희연 교육감-搜査(수사)
·세월호 특별법 예외적인 法(법), 보상 형평성.

10/12(일)
長 ·카톡 관련 法務長官(법무장관) 실상·방침 보고-선진국과 비교
·「불안한 外出(외출)」 윤기진 한총련 의장 入北出産(입북출산) 검토 보고 소홀, 누락-文體部(문체부) 관계자
·「사이버 亡命(망명)」→法務, 檢察(법무, 검찰) 오해와 우려를 설득력 있게
·國監(국감) 상황 보고 共有(공유)-미리 準備(준비)


10/16(목)
長 ·이석우 대표→실시간 감청 不可(불가)→대응

10월16일 목요일 메모: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으로 사이버 망명 움직임이 확대되던 때다. 2014년 10월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감청 중단을 발표했다.


10/23(목)
·「시네마 달」 內査(내사)-다이빙벨 관련
·JTBC 전두환 재산 환수 관련 報道(보도)

10/26(일)
長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상황 보고 要(요)

10월26일 일요일 메모:이로부터 8일 뒤인 2014년 11월3일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문 앞 집회, 탈북자 사건 변호, 세월호 사건 변론과 관련된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10/27(월)
長 ·세월호 인양-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
* 마약. 밀수. 도벽. 깡패. 사이비기자-5大 社會惡(사회악)

10월27일 월요일 메모:10월20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수색 비용 등을 들며 세월호 수색 종료를 주장했다. 10월27일 실종자 가족들은 무기명 투표로 수색 지속을 결정했고, 이튿날인 10월28일 102일 만에 단원고 학생 시신을 선체에서 수습했다. 11월11일 정부는 실종자 수색 중단 결정을 발표했다. 아직 미수습자 9명이 있다.


10/28(화)
長 ·7시간 전면 복원-政務(정무)→김재원 議員(의원):報道(보도)자료 배포 major 언론 상대 說得(설득)·弘報(홍보)
·不必要(불필요)한 行政官(행정관) 수행 不要(불요) (國監場(국감장))

11/1(토)
대통령 모욕 전단 살포 件(경찰)-이병하
-건조물 침입 의율 상태
-경범죄법으로 즉결 처리 검토

11/14(금)
·이재만 고발 ①교체 ②전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통계 수치 발표 방침


11/18(화)
통진당 재판 관련 서명운동(고영주)

11/22(토)
·박지원-항소심 공판-辯(변) 측 증언 탄핵토록
·황선&신은미 토크콘서트 장소제공 관련 조치 要(요)

11/25(화)
長 ·헌재 재판-여론전. 활동 방향 정립 (시민사회 활동)
·조계사-황선 장소제공-경위 조사 후 조치(자승)
·세계일보 보도 관련-타사보도 관련 조치 必要(필요). 일단 정정보도 청구 검토

11/26(수)
長 ·헌법학자 칼럼 기고 유도:법무부와 협의
·종북토크→통진당해산 찬성쪽 여론변화 效果(효과)
·세계일보 稅務調査(세무조사) 中
·세계일보 보도 관련 박관천에 대한 조치 方向(방향)-처우 方向 硏究(연구) 형사. 징계는 立證(입증) 곤란. 좌천 승진 가능보직 선점(정)

11/29(토)

長 세계일보 보도 관련 他社(타사)-始作(시작)
-인상을 진실 X
조선일보(2박스 유출) 文件(문건) 찾아 보도 경쟁 우려
공직기강 해이
신상털기식 보도도 우려-대응방향 조언해야. 불필요한 보도
·검찰수사 촉진-수사로 진상규명
고소 8인 언론대응 방법-지도할 것

11월29일 토요일 메모:2014년 11월28일 <세계일보>는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보좌진들과 함께 각종 인사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감찰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의 시작이다. 당시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8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임원과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11/30(일)
長 ·팩트 위주 보도-검찰 잘 설명 要(요)
·옷로비 사건, 삼성떡값 사건 혼합형으로 진행 예상
·박관천 언론노출 시작-심리적 不安(불안)→3,-6월 기자 통화 녹음
·중앙지검-언론창구 一元化(일원화) 주의
·공직자 직무지득 비밀 누설, 작성 보유 문서 유출
→積弊(적폐), BH는 있어서는 안될일, 척결→공직기강비서관실 모든 수석실도 유사사례 있을 듯
·조대환 관련
·무능한 청와대-유출
·BH 압수수색 先例(선례)
·서버 기간초과 소멸-보유 文書(문서) 압수

12/1(월)
長 ·領 뜻 총장 전달-속전속결.투트랙. 경제살리기. 연금개혁
·오창유 행정관-이△△
·압수수색 장소-세계일보사. 국가기록원

12월1일 월요일 메모:대통령의 뜻이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가리킨다. 총장은 검찰총장을 의미하며, ‘투트랙’이란 명예훼손과 문건 유출을 분리해 수사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12/2(화)
長 ·압수수색
·통화내역(전후 3개월)
·조선 중앙 취재경쟁-진실게임 복잡화 양상
·신중한 대응 要(거명자)
·대통령말씀-上層部(상층부)와 인터넷上 여론 相異(상이)
·언론노출. 개별응대 사태수습에 도움안되니 의연히 克復(극복)해나가도록

조선 보도 관련
·만난 적 없다
·지난 1년 6개월간 2번 통화한듯-기억
-28일 세계일보 이후 2차례 항의전화
-3.23字 시사저널 미행 보도 ‘경거망동 말라’
言(언) 領(령) 언짢아함 4.11 전화

12/4(목)
長 ·박지만, 미행 확신
·靑(청)의 수사 대상 추정 보도는 불리하니 주의토록
·국내외 재난은 모두 국민안전처가 統合(통합) 統制(통제), 管理(관리)토록. 法令(법령)도 필요하면 정비
·각 부처 책임적인 자세-지도 요망
靑(청) 보고

12/10(수)
長 ·국회 답변꺼리-만들어 제공(정무)
·체육비리 수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시스템 구축-문체부의 단속은 부적절
①검찰수사의 신뢰성 ②언론관심 분산책 (홍보)
·세계일보 보도 파문  고비를 지나고 있음
·바른 사회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내일 통진당 해산 세미나

12/12(금)
長 ·오00 학생 (ㅇ공고 화공과 3년)

12월12일 금요일 메모:ㅇ공고 화공과 3년 오00 학생은 2014년 12월10일 신은미·황선씨가 주최한 토크콘서트장에서 인화물질을 던졌다. 이 테러 시도로 실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콘서트를 콕 집어 “종북 콘서트”라고 말한 바 있다.


12/17(수)
長 月-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의원 상실 異見(이견)-所長 (소장) 의견조율 中 (今日(금일))
조정 끝나면 19日, 22日  초반
<이상규(관악) 김미희(성남) 오병윤(광주)
 이석기·김재연(비례) 김선동 6.12 집행유예→이정현

12월17일 수요일 메모: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재 판결에 관한 세부적인 의견 조율과 구체적 선고 시점을 미리 알고 언급하고 있다.

12/18(목)

長 ·특검, 운영위:절대 不可(불가)
·헌재 선고-경찰 경비 강화
·내일 헌재 선고-헌정사 重要(중요) 모멘텀
初有(초유)의 事例(사례) 기각 인용 간에 파란 예상. 후속 措置(조치)
①경비 ②후속 조치(관계부처 協業(협업))
②찌라시(市場(시장), 生態界(생태계),-폐해 實相(실상)

선관위 (이하 박스 안)
①국고보조금 환수-계좌압류-동결
②공문 발송-채무부담 등 00 행위 금지 등
③의원직 判斷(판단)이 없는 경우
-비례:解散(해산) 유지 法條項(법조항) 전원 合議(합의)
-지역:조치 不可(불가) 국회 윤리위가 해결



12/19(금)

長 ·세월호진상조사위원-대법원-법무부 협조
·통진당 해산 결정 時-行政조치 잇따라-신속하게 하도록
*후속조치 상황 monitoring→報告(보고)

12/21(일)

長 ·통진당 해산 핵심 논리→종편 등 제공(법무부)
·통진당 해산 관련 후속조치
-통진당의 불법(재산은닉 등) 엄단 철저
·헌법가치(ex 美):공무원 교육에서 注入(주입) program 개발

12.22(월)

長 ·문건 유출-중간수사 발표 때 올바른 定向(정향) 되지 않으면 특검. 국조 불가피론 확산 우려

12/24(수)

長 ·오창유-권오창
·질문을 잘 만들어야-인지. 조치. 회수 안 한 이유. 수사의뢰한 이유. 박관천 교체 이유. (중략) 시사저널 일요신문 조치. 체육부 국·과장 교체 이유. 보고
27일 실수비-질문, 답 Review

1/2(금)
·곽노현 前 교육감
·세계일보 社長(사장) 교체 움직임. 現 사장 지지 세력 內紛(내분) 양상
·영화계 좌파성향 人物 네트워크 파악 必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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