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 교과서는 비정상적으로 무리한 일정에 맞춰 추진되었다. 지난해 확정된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는 원래 2018년 1학기(3월)부터 학교에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중·고등학교의 다른 과목 교과서는 모두 그 일정에 맞춰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검정에서 국정으로 체제를 바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만 예외다. 1년을 앞당겨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관련 고시를 수정한 것이다.
되돌리는 일은 간단하다. 바꿨던 교육과정 고시를 한 차례 다시 개정하면 된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만 2017년 3월1일로 앞당겨 새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내년 중·고등학교 역사 수업시간에는 지금 쓰고 있는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면 된다. 이 교과서들은 이미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전국역사교사모임 김태우 회장은 “고시를 수정할 때 아예 적용 시점을 1년 더 늦춰 새 검정 교과서를 개발할 시간을 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방침대로 국정 역사 교과서가 도입될 경우, 학생들 처지에서는 오히려 혼란이 더 크다. 이번 정부 소수 인사들의 의지로 추진된 이 교과서가 그대로 강행된다 할지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교육 현장에서 폐기될 ‘1년짜리 교과서’가 되기 십상이다. 그 1년 동안에도 국정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강원·광주·전북 등 4개 시도 교육청은 우편향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역사 교과서 보조 교재를 이미 개발하고 있다. 4000여 원(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판매될 국정교과서에 대한 불매운동을 준비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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