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전략은 무엇인가?신흥국의 핵전략을 보통 촉발, 확증 보복, 비대칭 확전으로 나눈다. 촉발 전략은 제3국의 군사·외교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핵 위협을 사용하는 전략을 말하고, 확증 보복 전략은 적대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핵 보복 위협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반면 비대칭 확전은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겠다는 위협으로 적대 세력의 군사력 사용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북한은 현재 ‘촉발’ 단계를 지나 확증 보복 단계까지 온 것으로 평가된다.핵무기 선제 사용 위협도 불사하는 ‘비대칭 확전’으로 바뀔 가능성은? 북한의 핵전략 변화는 핵탄두 보유 수량의 증가에 비례한다. 20개 미만일 때는 한·미의 선제공격에 대한 보복이 목적이지만, 50개가 되면 일본에 대한 제한적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고, 100개가 될 경우에는 미국까지 공격 목표로 둘 수 있게 된다. 확증 보복을 넘어 선제 사용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발표된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는 북한이 2020년까지 핵탄두 50~100개를 보유하게 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핵전략은 확증 보복을 넘어 핵무기 선제 사용도 불사한다는 비대칭 확전으로 전환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대한 핵 사용은 어떤 경우에 언급되고 있나?
북한은 저궤도 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지난 9월20일에는 정지궤도 위성 발사체용 엔진 시험까지 했다. 북한이 우주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북한의 과학기술발전계획과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지구 관측 위성을 쏘아올리고 2022년까지 극소형 위성과 지역위성항법체계(GPS)를 만든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는 군사 목적이 최우선일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이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유지해오다, 최근 핵 선제 사용 쪽으로 선회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핵 선제 불사용 정책은 핵탄두를 많이 보유하지 않아 제2격(보복 공격) 능력만을 가진 국가들이 흔히 취하는 정책이다. 중국은 핵 보유 이래 줄곧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핵탄두 보유량이 증가하고 운반 수단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제1격(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의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 2013년판 중국 〈국방백서〉에서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이 삭제되었는데, 논란을 빚자 2015년판 중국 〈국방백서〉에 다시 이 정책이 복원되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본의 플루토늄 재처리를 허용한 미·일 원자력 협정이 2018년 개정될 예정인데 이후 일본의 동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일본은 2012년 6월 ‘원자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개정 원자력기본법’을 통과시켰다. 34년 만에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핵무장의 법적 제약을 완화한 것이다.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에 의거해 비핵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폐연료봉 재처리가 허용된 나라로 핵무기 6000여 기를 제조할 수 있는 47.8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까지 이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잘 활용해 일본의 잠재적 핵 능력을 완화하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동북아 지역의 핵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 핵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은?
중국이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포기하고, 일본이 핵무장을 시작하고,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북아 비핵무기 지대를 수립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와 함께 한·일 양국이 비핵무기 지대화 추진에 합의한 뒤, 북한을 합류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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