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북한 노동당 제7차 당 대회 이후 북·중,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먼저 북·중 관계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여부가 관심사다. 지난 5월9일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 전문을 보낸 것이 방중 초청을 위한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 초청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방중이 이뤄지면, 북한이 핵 비확산 및 동결과 관련해 중대 발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북 소식통은 “당 대회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비확산을 약속한 것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다. 방중에 앞서 시진핑 주석을 위해 핵 동결 및 NPT(핵확산방지조약) 복귀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수용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6자회담 재개와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문제 그리고 북·중 간 물밑에서 협의한 경협 프로젝트 등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동평양화력발전소에 대한 40만㎾급 발전기 지원 공사가 이미 시작됐다고 한다. 또 7월27일 북한의 전승절기념일에 신의주 국제경제특구와 신의주-평양 간 고속도로 건설 착공식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일본의 관심 지역인 원산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평양-원산 간 고속도로 건설과 원산 시내 특구 건설 참여를 북한에 타진한 것이다.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진 후지모토 겐지가 최근 평양을 방문한 목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후지모토 방북은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북·일 청구권 문제(수교 회담) 및 납북자·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의하자는 ‘메신저’로 그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본 향한 미국의 ‘이중 플레이’
그동안 일본의 대북 제의는 반드시 미국 군사 당국과의 협의 아래 이뤄져왔다. 후지모토 방북이 북·미 군사회담과 관련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다. 외교가에서는 당 대회 전부터 리용호 외무성 부상(현 정치국 후보위원)의 5월 초 방미 가능성이 점쳐졌다. 5월 말 제3국에서의 북·미 군사대화 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방미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이런 와중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 태도도 관찰된다. 지난 5월4일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극비 방한했다. 이때 그가 던진 방한 메시지가 매우 복합적이었다. 북·미 평화협정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타진하는 한편, 한국 측에 당사자로서 북한에 엄격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핵 비확산이나 동결 수준이 아니라 핵 폐기를 뜻하는 비핵화를 강력히 주장하라고 한국에 주문했다는 것이다.
여기엔 복잡한 내막이 있다. 미국은 그동안 6자회담 개최 선결 조건으로 북한의 핵 비확산과 핵 동결 및 NPT 복귀를 요구해왔다. 그런데 북한이 막상 핵 동결과 더불어 NPT 복귀를 선언하려 하자 주춤한 것이다. 현재 핵 보유 상태를 유지한 채 NPT에 복귀하면 앞으로 진행될 핵 사찰도 기존 시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또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주한 미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의 철수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그 파장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이 해온 말이 있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한국에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물론 미국의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일 수도 있다. 일본은 후지모토 겐지 방북을 통해 대북 접근을 타진하도록 허용해놓고 한국에 대해서는 당사자라는 명분으로 비핵화를 강경하게 요구토록 함으로써, 남북 접근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문제는 미국의 이 같은 이중 플레이가 우리 정부에 잘 먹힌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