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다. 인구 억제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동력 구실을 한 이 정책 역시 깊이 들어가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는 얘기이다.

우선 하나만 낳아야 하다 보니 남아 선호 사상이 과도하게 확산된 현실이 가장 염려된다. 통계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나이별 남녀 비율이 많게는 116 대 100 이상, 적게는 105 대 100 정도로 나타난다. 문제는 계획생육 정책이 계속 실시되는 한 남아 선호 분위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2020년 이후에는 신생아 남녀 비율이 무려 120 대 100이 되리라고 주장한다.

더 끔찍한 관측도 있다. 계획생육 정책 실시 이후 태어난 결혼 적령기의 남자가 결혼하지 못하는 비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표적이다. 이는 올해 초 런민(人民) 대학 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990년대 전후에 태어난 남자 가운에 약 10%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총각으로 늙어 죽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 보고서는 2007년 말 현재 30세 이하 남자 인구가 여성에 비해 무려 3000만명 정도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15세 전후에서는 이 수가 1800만명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보호 탓에 ‘정상적인 젊은이’ 적어

이처럼 극심한 남초(男超)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풍속 산업의 범람, 성 범죄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신생 여아 유기 행위 역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매년 1만 건 이상의 유기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자행된다. 심지어 일부 부모는 갓 태어난 여아를 인신매매 시장에 내놓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 없이 혼자 자란 금지옥엽의 한 자녀를 의미하는 이른바 샤오황디(小皇帝)의 출현과 관련한 부정적인 현실 역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숫자 조합으로도 간단히 설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너무나 유명한 이른바 4+2+1의 조합이 그것이다. 이해하기에 크게 어려울 것도 없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부모가 모두 나서서 한 자녀를 지극 정성으로 돌보는 현실을 뜻한다.

다른 부작용도 많다. 예컨대 한결같은 독립심      부족, 나약함, 지나친 낭비벽 등을 더 지적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상으로 자라난 젊은이가 드물다. 기가 막힌 사례가 없지 않다. 대학 졸업반 학생이 부모와 함께 취업 박람회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여기에 상사의 질책 한마디에 그대로 직장을 뛰쳐나와 집에서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부모조차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점까지 더하면 나약한 샤오황디 문제는 거의 국가 현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계획생육의 부작용은 이 외에도 많다. 몰래 낳은 탓에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둘째 아이인 이른바 헤이하이쯔(黑孩子)의 양산과 낙태, 해외 원정 출산 등은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헤이하이쯔 수는 6000만명 전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치할 경우 웬만한 국가의 인구보다도 많은 1억명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다.

사실 계획생육 정책에 전혀 예외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부부 모두가 독생자일 경우 자녀를 두 명 낳을 수 있는 조항이 이에 속한다. 이 조항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독생자들이 결혼 적령기에 이르자 광범위하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일부 부부는 적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밖에 소수민족 가정이나 재혼한 가정, 자녀가 사망한 가정 등도 예외가 될 수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실시된 중국의 인구 정책은 확실히 놀랄 만하다고 해도 좋다. 계획생육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5.8명이던 중국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이후 1.8명으로 줄어든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불어 가만히 놔뒀을 경우 최대 10억명까지 늘어났을 30세 이하 인구를 무려 60%까지 줄였다. 샤오황디가 4억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이다. 중국 인구 정책 당국이 자화자찬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강압적 정책인 만큼 그늘이 너무 짙다. 더구나 오랫동안 정책을 시행해온 결과 어느 가정이나 둘 이상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거의 신앙처럼 가지고 있다. 이제는 굳이 한 자녀 정책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중국 인구 정책 당국이 계획생육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행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다.